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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학습권 보호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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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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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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