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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발의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부당 수령 시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교체 지원 대상 확대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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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신설·증설(제6호의 경우 공장의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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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환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허위 신청이나 의무 불이행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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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설이나 기관, 또는 법률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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