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만큼의 성과급을 깎거나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과보수의 책임 경영 연계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지급될 예정인 성과급에서 그 손실 규모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보수는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수
임직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