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장부나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봉인 조치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고시(금융위원회 규칙)에 근거해 금고나 장부 등을 봉인해 왔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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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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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나 물건이 변조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밀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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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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