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게임 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게임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위원회 구성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게임산업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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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의 목적이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 방지, 청소년 보호,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에 있었어요.
변경 후
위의 내용에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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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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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심
도박과 같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마음이나 경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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