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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범죄를 해양경찰청에 바로 넘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양경찰청의 직접 이첩권 부여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 중 성폭력이나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을 해양경찰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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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8조제3항
변경 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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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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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어떤 사건을 특정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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