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관련 규정의 명확화
형법상 가석방 기간이 끝났을 때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 판단 시에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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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호
변경 전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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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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