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시 형 집행 종료 간주 규정 포함
형법상 가석방 기간이 끝나면 남은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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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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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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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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