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료 제조업 등록 제한 시 형 집행 종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 종료의 범위 확대
현재는 사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또는 3년)이 지나야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가석방 등으로 인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받는 상황을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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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호
변경 전
사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사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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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료
가축이나 어류 등 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 성장에 필요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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