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를 법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감리자 의무 강화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적절한 시공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일을 감리자의 핵심 업무로 법에 직접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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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공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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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리자 업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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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건설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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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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