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철도 내 혼잡도를 측정하고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혼잡도 측정 및 비상사태 선포
정부나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이나 열차 내 혼잡도를 측정하고, 위험 상황이 예상될 경우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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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도시철도 등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나 운영자가 혼잡도를 측정하고, 위험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의료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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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
지하철, 전철과 같이 도시 내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철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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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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