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옮겨 선원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심판 기관의 변화
기존에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여러 판단 업무를 '노동법원'으로 옮겨서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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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변경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이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인정을 받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노동소송법」에 따른 노동법원에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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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대신 노동법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들이에요.
구제 신청이나 불만 사항 신고 시의 절차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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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법원
노동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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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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