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관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동 전문 법원 신설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새롭게 설치하여 관련 재판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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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변경 후
고등노동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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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은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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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결정하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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