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재산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산범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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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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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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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손해를 메우거나 보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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