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활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현재 법에는 자동차나 철도와 달리 항공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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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 자원이 아닌 원료를 통하여 생산한 항공유를 말한다)의 유통ㆍ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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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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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메탄처럼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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