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0 발의 ·
외식업 창업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공 배달 플랫폼의 통합·연계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및 경영 지원 내용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 창업자에게 입지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법률·세무·회계·위생 상담, 현장 실습,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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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창업의 지원)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지 상권 분석,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수립, 외식산업 관련 법률·세무·회계·위생 등의 상담, 현장 실습, 창업자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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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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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식중개플랫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달 앱이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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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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