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4·19혁명일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4·19혁명의 가치 인정
발의 의원들은 4·19혁명이 학생과 시민이 함께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운 세계적인 민주혁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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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국경일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4월 19일을 '4·19혁명일'이라는 명칭으로 국경일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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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에 있어 매우 경사스러운 날로,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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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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