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평가 기관 설립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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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평가, 기관평가, 학문분야별평가, 사업평가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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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관계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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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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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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