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7 발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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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 사례가 빈번하고, 근무 중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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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신체 사유 등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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