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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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통신사업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