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 출석 여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나면 다음 날까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변경 전
현재는 심리·의결의 공개와 합의의 비공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출석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심리·의결·출석현황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로 조문 제목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해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열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