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영향 분석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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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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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그로 인해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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