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문화재 수리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재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에게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고, 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전문 분야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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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건축, 자연과학, 공학 등 특정 분야 종사자만 가능했음
변경 후
공예 등의 전문 분야를 포함하여 위원의 전공 분야를 다양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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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반복 위반(3회 이상) 산정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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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예술, 의례 등 형태는 없지만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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