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과징금 중복 부과 방지
환경부장관이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미 해당 업체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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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3(과징금)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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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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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거나 관련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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