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쌀가공식품의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가 쌀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핵심 원재료인 쌀이 언제,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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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쌀의 생산연도·원산지 등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쌀가공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쌀가공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원산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중략)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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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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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하위 법령을 말해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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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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