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교육의 의무화
현재는 판사가 판단할 때만 보호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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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3항
변경 전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자 교육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년 보호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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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을 재판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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