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 공개와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차별 해소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존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임금 차별 해소를 포함하여 '적극적 고용·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명칭과 범위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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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변경 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변경 후
고용·임금 격차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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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임금 격차 개선 관련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우수기업 선정이나 정책 수립 시 임금 격차 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조문들이에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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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 가치 노동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이 유사하여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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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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