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포털 사이트가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검색 알고리즘 조작 금지
포털 사이트가 특정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검색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조작을 부당한 광고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검색 알고리즘'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새로 '검색 알고리즘'과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용어의 뜻을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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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색 알고리즘 조작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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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색 알고리즘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결과물을 나열하는 방식이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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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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