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기 피해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경영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판단하여 직접 융자나 경영비용 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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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제13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재난으로 장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장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공단의 사업 내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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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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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융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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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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