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유지보수 대상 확대
현재는 50년 이상 임대주택에만 집중되어 있던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지원을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