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지침 준수 의무화
기존에 권고 사항이었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관리기관의 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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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보호지침)
변경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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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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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보, 경제, 공공안전 등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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