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출력제한 조치를 미리 안내받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력제한 정보 사전 고지 의무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한 조치를 할 때, 해당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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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출력제한 조치 시 사전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 등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조치가 행해지는 기간과 범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해요. (단,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경우 결정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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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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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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