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서에 꼭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단 근거의 명확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을 경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판결서에 꼭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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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기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도(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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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구속
재판 과정 중에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재판 현장에서 바로 구속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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