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변리사의 관리·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심판과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관리·감독 주체 변경
변리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현재 특허청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개선
현재 변리사가 특허청의 관리 아래 있는 구조가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대리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