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거나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