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는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의 역할 인정
발의 의원들은 자율방범대가 전국에서 범죄 신고와 형사범 검거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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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며, 관련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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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민간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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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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