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유령당원 문제를 막기 위해 정당 가입 시 주민등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시 주민등록 확인 의무화
정당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해당 지역(시·도당)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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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입당 신청 시 주민등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입당 신청을 하는 당원은 해당 시·도당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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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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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당
중앙당의 지휘를 받으며 특정 시 또는 도 단위에서 정당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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