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당내 경선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유령 당원의 투표를 막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기반의 투표권 부여
당내 경선을 할 때,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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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내 경선을 할 때,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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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당내 경선 투표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경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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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 실시하는 예비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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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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