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 혈액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의 안전한 헌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동물 혈액 관리 전문성 강화
동물병원이나 허가받은 비영리 단체가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과 허가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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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동물혈액관리업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 혈액을 채취, 검사, 제조, 보존, 공급하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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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 혈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내용이에요.
동물 혈액 채혈을 위한 시설 기준과 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적절한 혈액 매매나 수칙 위반 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요.
반려동물 헌혈 문화 조성과 홍보를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기존의 지부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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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혈액관리업무
동물의 수혈이나 약품 제조에 필요한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보관하고 공급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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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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