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수급자 적극 발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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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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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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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이 냉방이나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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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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