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통시장의 활용도가 낮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전통시장의 부설주차장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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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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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에 딸려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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