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노후 선박을 대체할 배를 새로 만들고 있는 유·도선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체 선박 건조 시 행정처분 제외
현재는 노후된 배(선령 기준 미달)를 운영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새로운 배를 제작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행정처분) 제1항 제8호
변경 전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도선이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함
변경 후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도선 또는 선박을 새로 건조 중인 경우는 제외함
행정처분 유예 기간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령
배가 만들어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내는 나이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