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에서 근로자가 더 유연하게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신청 기간 단축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원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것을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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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설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하되, 돌봄 공백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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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휴직 기간 분할 횟수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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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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