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비의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세부 내역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내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별도의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