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업무 담당자만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 부문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이 매년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또한, 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관리교육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직원이 받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