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맞춤형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책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함께 부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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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5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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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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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를 말하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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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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