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정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에 '가, 나, 다'를 표시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가 공평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기호(가, 나, 다) 표기 폐지
현재는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낼 때 '가', '나', '다'와 같은 기호를 붙여 순위를 표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없애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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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내면, 투표용지나 선거벽보에 공평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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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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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배열
특정 순서가 고정되지 않도록 매번 순서를 바꿔가며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2-3, 2-3-1, 3-1-2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돌려가며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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