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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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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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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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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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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