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긴급 상황에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품질 개선 노력 의무화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 상황에서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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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역무의 품질개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를 위해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평가하고 시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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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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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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