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처벌 강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에서 10년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에서 7년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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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유사강간죄의 처벌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고,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어요.
변경 후
제2항의 유사강간죄 처벌을 10년 이상으로 높이고, 제3항의 강제추행죄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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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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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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